지속가능항공유 사용 의무화 2027년 전격 시행

정부가 국제항공 분야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를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항공업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1%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수준으로 혼합의무비율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 1% 시작→2035년 최대 10%까지 단계적 확대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의 핵심은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의 단계적 확대다. 2027년 1%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과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국내 업계 경영환경을 감안해 2030년 목표는 2026년에, 2031~2035년 목표는 2029년에 각각 확정하기로 했다.

공급의무 대상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등 항공유 공급자로 설정됐다.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과징금은 해당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50%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부과되지만,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유연성 제도 도입으로 업계 부담 완화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완충장치도 마련했다.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무비율 하향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급유의무 부분에서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시스템 구축(2026~2027년)과 시범운영(2028년)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R&D·세제 지원 확대…"신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SAF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지원을 지속하고, 시설투자비 최대 25%, 연구개발비 최대 40%를 지원한다.

또한 SAF 신규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및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서는 미세조류 등 신원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 달성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현행 1점에서 3.5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SAF 혼합급유 국제선 항공편에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도 2027년부터 항공사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SAF 의무화 대열 합류…"늦었지만 신속하게"

이번 로드맵 발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2050 탄소중립(Net Zero)' 목표와 직결돼 있다. ICAO는 "SAF를 활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는 2025년년 2%, 2030년 6%,  '2040년 34%, 2050년 70%의 SAF 혼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영국도 2025년 2%에서 2040년 22%로 의무 사용 비율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한 이후, 현재 9개 국적항공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서 국산 SAF 1% 혼합급유 운항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업체들도 글로벌 SAF 시장 확장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4년부터 홍콩 케세이퍼시픽에 연간 2만톤의 SAF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SAF 공급을 시작했다.

GS칼텍스는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GS칼텍스는 2024년 9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인증 CORSIA SAF를 일본 이토추 상사를 통해 나리타 공항에 수출했다. 이는 국내 정유사 중 CORSIA SAF를 상업적 규모로 판매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민관 협력체 'SAF 얼라이언스' 출범

SAF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간사기관), 그리고 항공·석유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도 "이번 SAF 로드맵 마련으로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다"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경훈 ·진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