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SKT·KT, 회피 말고 책임 다하라”…반복된 보안 문제 성토

SK텔레콤(이하 SKT)과 KT에서 연이어 터진 개인정보 유출·소액결제 사태를 두고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KT새노동조합 등은 15일 오전 11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통사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며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통신보안 강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SKT 충격 가시기도 전에 KT에서도 터진 보안 문제… 소비자단체 "못 참겠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SKT에서 발생한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월 SKT에서 발생한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가입자 2500만명, 사실상 전국민 절반이 피해를 본 초유의 사건이었다. 민감한 단말기 정보가 유출되면서 복제폰·보이스피싱 우려까지 나왔고, 결국 가입자 전원 유심 교체라는 불편함까지 초래됐다.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통신사에서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엔 KT였다. 지난 8월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결제가 무단으로 이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감지한 경찰이 이상 징후를 KT에 통보했지만, KT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며 묵살했다. 정작 피해 규모와 원인을 인정한 것은 9월 11일이 돼서야 가능했다. 결국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5561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KT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유심·단말·주민번호 등 다양한 정보가 동시에 새나간 정황이 있다”며 “보안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소비자 단체 "2개 이동통신사, 책임 회피·피해 축소 급급”

이러한 연이은 보안 문제에 소비자단체들은 SKT와 KT의 태도를 ‘무책임의 전형’이라 지적했다. 실제 SKT 초기 발표에서 사실을 축소했고, KT는 피해 사실을 은폐·지연한 뒤 뒤늦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T는 피해자들에게 한 달 요금의 절반과 데이터 50GB를 제공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또한 SKT는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실시했다. 다만 위약금 조회 및 신청 기간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SKT는 이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당 2만원 수준의 보상은 코미디”라며 "해킹 당한 사실을 피해자가 통지 받는데만 2개월이 걸렸는데, 위약금 면제 기간은 불과 10일에 불과했다"며 SKT의 조치에 불만을 터트렸다.

KT 역시 소액결제 피해 보상은커녕 위약금 면제조차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 뒤늦게 합동조사를 꾸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질적 제재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KT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피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정부까지 피조사자와 합동 브리핑에 나서면서 KT를 감싸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 "잔짜 피해자는 국민… 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시급”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노동자 단체들은 “이통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못 박았다. SKT와 KT 모두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마치 해커에게 피해를 당한 기업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안일한 보안으로 이어지고 다시 똑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발언자는 "통신사 해킹 사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개인정보 대란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대책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통3사에 대해 ▲전면적인 보안 강화 ▲피해 신고센터 운영 ▲경영진 책임자 문책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과 원청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국회에는 ▲민관 합동 전수조사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인상 ▲증거개시제도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SKT에 대해서는 위약금 전면 면제와 피해보상 확대를, KT에는 소액결제 피해 전액 부담과 보상 이행을 요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이 주주로 있는 만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고 재발을 막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KT새노동조합 위원장은 “통신 공공성을 저해하는 외주화와 인력 축소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며 “통신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AI니 미래산업이니 다 허울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