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안보 지형도 바꿀 대작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출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50여 명의 핵심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1권이 최근 출간됐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기획·발간하는 이번 총서는 기존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뛰어넘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핵자강’ 전략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혈맹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지원으로 전력을 증강하는 한편, 전술핵 전방 배치와 핵사용 훈련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올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략적 유연성 논란까지 겹친 상황이다. 대북 억지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50여 명 국내외 전문가 초당적 집필··· “한국형 핵안보 담론 선도”

이번 총서에는 국내외 대학교수, 싱크탱크 연구원, 예비역 장성, 전직 외교관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제정치, 군사전략, 핵공학, 국제법, 지역학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진보와 보수를 넘어 오로지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춰 협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지난해 여름 내내 수십 차례의 대면 및 화상 세미나를 열었고, 필자들은 별도의 원고료 없이 애국심으로 집필에 동참했다. 초대형 프로젝트를 완주한 이 과정 자체가 국내 안보 분야 학술 협력의 상징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자체 핵보유·단계적 핵무장 구체 전략 담아”

총서 1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대응체계의 현주소 ▲미 확장억제 한계와 핵자강의 필요성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와 핵잠재력 확보 방안 ▲미국 승인 없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 ▲전작권 전환과 핵자강의 선순환 방안 등 한국 안보의 실질적 현안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각 장별로 북한의 실질적 핵사용 위협,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미사일 평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등, 주요 핵심 이슈들이 깊이 있게 분석돼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70% 이상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80%에 가까운 국민이 핵잠재력 보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무한 신뢰나 북한 비핵화 기대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핵안보 패러다임 전환’의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다.

“미래세대 위한 실천적 지침서, 주류 안보담론으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전·현직 관료와 학자가 협력한 이 총서가 대한민국 안보 담론의 새로운 주류가 되기를 바란다”며 “직접적·구체적 대안과 전략을 학문적, 정책적으로 아울러 제시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총서 2권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과 국내 초당적 협력방안이, 3·4권에서는 핵전략, 지휘통제체계, 핵잠수함 확보 등 보다 심층적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