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탄소배출 상위 1000개 사 조사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 안 줄어"
"트럼프發 불확실성, 탄소 저감 혁신 기술 따라잡을 기회"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기후정책 불확실성 증가에도 탄소중립 대응과 탄소저감 기술 개발이 지속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대한상의의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기후정책 불확실성 증가에도 탄소중립 대응과 탄소저감 기술 개발이 지속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대한상의의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기후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14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량 상위 1000개 기업의 69.6%가 탄소중립 대응이 "자사의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등 글로벌 기후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로, 2022년 34.8%, 2023년 68.8%, 2024년 6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여전히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응답기업의 91%가 '공급망 탄소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43%는 공급망 내 고객사에게 이미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84%), '탄소감축 이행'(58%), '재생에너지 사용'(37%), '협력사 관리'(25%), '인증 획득'(21%) 등이었다.

대한상의는 "기후불확실성 증가로 선진국들이 탄소저감에 주춤하고 있는 현 상황을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6%~86% 수준으로, 약 2.5년~5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풍력발전기술은 5년, 소형모듈원자로(SMR)는 4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탄소중립 핵심 기술 격차로 해외 의존도가 증가할 경우 산업 전환 비용이 커지고 고부가 녹색산업의 성장과 국제 규범의 주도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기술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선점하는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2021년)의 파리협정 탈퇴 당시에도 미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성장세를 보였다. PwC 등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후테크 투자는 2016년 60억달러에서 2020년 16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탄소제거 관련 기업 수도 5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현실은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5%가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탄소중립에 선도적으로 투자한 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기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과 지원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가칭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GX 추진법)' 제정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저탄소 제품·서비스 시장 조성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등을 5대 정책과제로 제언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글로벌 기후정책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적극 지원해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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