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에 나선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7년 제1차 해양환경 법제 연구 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 4월 국내 환경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양환경법제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후 관련분야 연구자들과 교류·협력을 강화, 올 3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추진과정에서 이론적 뒷받침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정책입안자와 법제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교류 협력의 장'을 구축하기로 결정,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 

포럼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비롯 한국법제연구원장,  환경법학회 소속 학계 인사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양공간계획 ▲해역이용협의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논의와 법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