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 대상 연면적 430㎡ 이상으로 확대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대상 연면적 430㎡ 이상으로 확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2.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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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1일 국무회의 의결
[출처=포커스뉴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상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엔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돼 면적이 작은 학원 건물은 법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시행령에서는 석면조사 대상을 연면적 430㎡ 이상으로 변경해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2019년 1월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추어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