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당초 폐막일(18일)을 이틀 넘겨 20일(현지시간)에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총회의 최대 성과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이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은 다음 총회로 미뤄졌다.

◇ 선진국-개도국 간 치열한 협상…기금 설립 합의

이번 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최대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됐고, COP27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 시작부터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과,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해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새로운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동 기금과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설립해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손실과 피해’ 관련한 기술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됐고, △사무국 설립 및 선정 절차, △자문기구 설립 및 멤버 구성, △네트워크의 상세 운영지침 등에 합의하며 지난 3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재원은 선진국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사무국 선정은 내년 공모 절차를 거쳐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감축 진전 부족·석탄발전 축소 합의 실패

하지만 선진국들이 기금을 제대로 출연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손실과 피해’ 기금 이전에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약 135조원)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기후재원 규모는 2016년에 585억달러, 2017년 716억달러, 2018년 799억달러, 2020년에는 833억달러로 매년 목표에 미달했다.

이에 선진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2025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목표는 올해부터 개시된 기술전문가대화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결국 기존 약속을 5년 뒤로 연장한 것이다. 

또한 총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 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제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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