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리튬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급량이 주춤하면서 리튬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리튬 등 주요 희소금속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비축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비축 물량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소금속 비축 관리를 조속히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리튬 가격, 전년 대비 3배 올라 사상 최고가 기록

14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순도 99% 탄산리튬 국제 거래가격은 13일 기준 ㎏당 514.5위안(약 10만2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평균 대비 6.08%, 전년 평균보다는 352.59% 급등한 수치다.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해 10월 14일 기준 173위안에서 올해 1월에 264.5위안으로 올랐고, 지난 10일 사상 처음으로 500위안을 돌파했다.

이처럼 리튬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공급이 부족해서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2차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리튬 수요는 연간 4%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리튬 최대 생산지인 중국 쓰촨성에서의 전력난으로 공급량은 감소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리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법은 중국산 핵심광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한다. 이에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세계 리튬 매장량 및 생산량은 몇 개 국가에 한정돼 있다. 세계 리튬 매장량은 2021년 리튬 금속 기준으로 2100만톤으로 집계되며, 국가별 매장량 비율은 칠레가 43.8%로 가장 많고, 호주(22.3%), 아르헨티나 (9%), 중국(7.1%), 미국(3.1%), 캐나다(2.5%)의 순이다. 생산량 비율은 2020년 기준 호주가 48.7%로 가장 많고, 칠레(21.9%), 중국(17.1%), 아르헨티나(7.6%)의 순으로 나타났다.

◇ 리튬 비축량, 목표 대비 22.4%에 불과

정부는 최근 핵심광물 확보를 자원과 에너지안보의 핵심자원에 포함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자원확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핵심자원인 석유와 가스, 석탄에 핵심광물과 수소, 재생에너지(소재·부품), 우라늄 등이 추가됐다. 핵심광물의 신규 비축기지를 확보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의 비축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리튬을 비롯한 핵심광물 비축 물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정부가 보유한 리튬 비축일수는 12.3일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리튬 목표일수(55일) 대비 22.4%에 불과한 수치다. 그만큼 리튬 목표 비축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핵심광물 비축에 차질이 생기는 요인으로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9년 6월 희소금속 비축 일원화 등이 담긴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9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관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희소금속 비축일원화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내년 코발트 이관을 위한 정부 예산안(9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부터 희토류, 마그네슘 등 희소금속의 비축 확대를 진행중이며, 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비축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축 확대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전쟁과 같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광물 비축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전시 대비를 목적으로 18개 광종을 대상으로 1~3년분, 일본은 수급 안정을 위해 희소금속 중심으로 12개 광종 60일분, 중국은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자국 수요의 3~4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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