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에너지 분야 핵심 주제는 ‘전력시장 혁신과 탈원전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018~2021년 기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질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분야 질의가 139건(33.7%)으로 산자위 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129건(31.3%),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가 57건(13.8%),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개선’이 52건(12.6%) 등이었다. 

특히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슈인 제도 개선 부문(31건)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요반응(DR) 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100 등의 질의가 많았다. 이어 탄소 저감(30건) 부문에서는 그린수소,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바이오매스 관련 질의는 정당 간 입장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드펠릿을 이용한 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지적한 국민의힘은 우드펠릿의 혼소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탈석탄 관련 질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공기업 5개사와 산자부에 질의가 집중됐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에너지전환 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질의가 많았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당 간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는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 관련 질의였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외압성 여부 및 원전 감축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상화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원은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설정 정도와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정당간 이견을 보였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차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가 많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RE100, 에너지 부문의 탄소국경세 대응,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회적 난제가 제대로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회 산자위 국감은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한국전력거래소·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에 대한 국감은 10월 11일 전남 나주에서 실시된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국감은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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