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환경단체들이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의 5대 공약에서 관련 정책을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역별로 특성 있는 기후·환경·에너지 공약도 발견된다.

◇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의 5대 공약 분석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들 공약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시·도지사 후보들에게서 기후·환경·에너지 공약이 확인됐다. 또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 함께 원외 정당인 진보당과 녹색당 후보의 기후·환경·에너지 공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5번째 공약 ‘모두에게 매력의 길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 서울’에서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을 내세웠다. 송영길 후보는 시민참여로 신재생에너지 30%를 달성하고, 그린리모델링으로 서민 주거지설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며, 17개 녹지축을 활용해 서울시 전체 40%를 녹지 면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사대문안 차 없는 거리로’를 2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대문안 개인 차량 통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사대문안을 차 없는 거리로 구조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사대문안 트램 도입과 대중 무상교통, 자전거 도로 및 공유자전거 확대 등으로 이동수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5번째 공약인 ‘공존하여 지속가능한 서울’에서 탈핵·생태 모범 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유지분형 태양광 사업으로 2030년 에너지 자립도 20%를 달성하고, 친환경 이동수단과 탄소배출제로 건물로 2030년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장식 축산 소비 감소를 위한 10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 ‘기후정의조례 제정’, 인천, ‘영흥석탄발전 조기 폐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5대 공약 중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2번째 공약으로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 병원 경기전역’을 발표했다. 황순식 후보는 도심 재건축과 탄소배출을 연계하고,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부터 기후정의조례를 제정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1가구 1태양광을 지원하며,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리모델링으로 RE100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진보당 송영주 후보도 5번째 공약으로 기후정의 조례 제정을 내걸었다. 송영주 후보는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도입 등으로 공공교통을 실현하고 노동부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규정으로 산업전환시 고용과 재취업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무불변한 토건개발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녹색공단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장 후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4번째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순환 생태계’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에너지 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시민 환경권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고 수도권매립지 일대에 시민 에코 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2030년에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2번째 공약으로 ‘녹색 발전 도시 인천’을 내걸면서 뿌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가득한 인천을 녹색 발전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서울·경기·인천·노동자·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를 구성해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에 전면 폐쇄하고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담당할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 및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인천시·한국지엠·협력업체·노동자·지역사회를 묶는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인천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과 전환 안전망 기금 조성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고리 원전 이슈·에너지공사 설립’

부산시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5번째 공약으로 ‘안전한 녹색도시’를 내세우며 탈원전 도시 실현을 위해 고리 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고리원전 인근으로 이전하며 원전해체센터 사업을 재개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의 보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그린 교통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는 4번째 공약으로 ‘원전 말고 부산다운 신재생에너지 –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을 내걸었다. 김영진 후보는 서울 에너지공사와 제주 에너지공사가 이미 지역 맞춤형 지역 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통합적·적극적 대응이 시급하고 지역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폐기물 방안 등 중앙 정부 위주의 에너지 사업 추진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울산·경남,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미래신산업’

울산시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1번째 공약으로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산업도시’를 내걸었다. 송철호 후보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미래신산업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수도 울산을 목표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수소산업과 융복합하는 등 탄소중립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번째 공약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린안전도시’에서는 재안안전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고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4번째 공약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경제생태계 구축’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인지예산제 도입을 확대하고, 친환경 저·무탄소 선박 실증화 클러스트를 구축하며, 중소기업주도의 해상풍력설비 특화단지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 도지사 후보는 3번째 공약으로 ‘기후위기 극복, 미래세대에 떳떳한 경남’을 내걸며 2030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정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탈탄소경남전환위원회’ 및 기후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칭 ‘경남녹색에너지전환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지사 후보 중에서는 녹색당 부순정 후보의 기후·환경·에너지 공약이 눈길을 끈다. 부순정 후보는 1번째 공약인 ‘제주도의 수용력에 맞게 관광객을 줄이겠습니다’에서 2016년 기준 제주도 관광객 1,585만명을 절반 수준인 80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편수를 2010년 수준으로 줄이고 도민 좌석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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