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부동산 및 개발 공약과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선거를 뒤흔든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과 논의는 뒤로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환경단체들이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제안했지만,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의 5대 공약에서 관련 정책을 찾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별로 특성 있는 기후·환경·에너지 공약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도 있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경쟁 후보의 공약들과 정책 제안들이 지자체 계획과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자치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 성과를 평가하며,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 서울, 재생에너지 확대·그린리모델링·차없는거리

2위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참여로 신재생에너지 30%를 달성하고, 그린리모델링으로 서민 주거시설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며, 17개 녹지축을 활용해 서울시 전체 40%를 녹지 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3위를 기록한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사대문안 개인 차량 통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사대문안 트램 도입과 대중 무상교통, 자전거 도로 및 공유자전거 확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공유지분형 태양광 사업으로 2030년 에너지 자립도 20%를 달성하고, 친환경 이동수단과 탄소배출제로 건물로 2030년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들이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제안한 녹색전환 정책을 보면, ‘에너지자립도시 서울’을 위해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개선으로 2005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 30%를 절감하자는 제안과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량 10%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자는 제안 등이 담겼다. 

서울에 기반한 7개 기후환경단체 및 네트워크가 꾸린 기후정의서울지선공동행동은 정당별 서울시당 비례후보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50% 상향 조정 △기후정의 조례 제정 △기후대응기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 경기, 기후정의 조례·1가구 1태양광·RE100 산업단지

4위로 낙선한 정의당 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는 도심 재건축과 탄소배출을 연계하고,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부터 기후정의조례를 제정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1가구 1태양광을 지원하며,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리모델링으로 RE100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5위를 기록한 진보당 송영주 후보도 기후정의 조례 제정을 내걸었고,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도입 등으로 공공교통을 실현하고 노동 부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전환시 고용과 재취업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민이 제안한 정책을 보면, 2025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를 2018년 대비 10%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0% 높이며 ‘1가구 1발전소 정책’으로 2025년까지 경기도 전체 가구의 10%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를 정해놓고 있는 것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천, 2030년 영흥화력 폐지·인천에너지공사 설립

인천시장 후보 중에서 2위로 낙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고 수도권매립지 일대에 시민 에코 파크를 조성하며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2030년에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3위를 기록한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정부·서울·경기·인천·노동자·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를 구성해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에 전면 폐쇄하고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담당할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 및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민들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흥 발전소에서는 인천에서 소비하지 않는 전력까지 2.41배 초과해 생산하고 있고,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환경문제이자 ‘지역불평등’한 사회문제라는 지적이다. 영흥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호기로, 그중 정부 계획에 따라 2004년에 준공한 1·2호기는 2034년에 폐쇄 및 연료전환(LNG)될 예정이다.

◇ 부울경, 탈원전·해상풍력 특화단지·정의로운 전환

부산시장 후보 중 2위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탈원전 도시 실현을 위해 고리 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고리원전 인근으로 이전하며 원전해체센터 사업을 재개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3위를 기록한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한 통합적·적극적 대응이 시급하고 지역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에너지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미래신산업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수도 울산을 목표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수소산업과 융복합하는 등 탄소중립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안안전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고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중 2위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기후위기 인지예산제 도입을 확대하고, 친환경 저·무탄소 선박 실증화 클러스트를 구축하며, 중소기업주도의 해상풍력설비 특화단지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3위를 기록한 정의당 여영국 경남 도지사 후보는 2030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정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탈탄소경남전환위원회’ 및 기후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칭 ‘경남녹색에너지전환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 시민사회, 2030년 탈석탄·기후정의 도시 제안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인 강원도와 인천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030년 탈석탄 이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탈석탄 네크워크인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의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희년함께 등의 단체로 구성된 ‘기후지선 공동행동’은 전국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기후정의 도시를 위한 10대 약속’을 제안했다. 10대 약속은 △노후건물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리모델링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확립 △반(反)기후 광고 금지 △기후정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권 확대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실무자 지정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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