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환경시민단체들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분권 등 기후·에너지 분야 관련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원전 안전에 대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 환경연합, 모든 지역 공통된 환경 의제 ‘재생에너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환경정책 제안서인 ‘2022 지방선거, 전환과 안전’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환경 의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차기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 9곳과 수원, 경주, 안동 등 기초지자체 9곳 등 18개 지역에서 170개 의제를 취합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170개 의제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역 환경 의제의 화두는 ‘에너지 분권’과 ‘정의로운 경제 전환’, ‘녹색도시전환’, ‘환경보건 안전’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와 ‘기후거버넌스’, ‘에너지효율’ 등 기후·에너지 분야(60개)가 가장 많이 제시됐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소 폐쇄가 예정돼 있어 발전소 폐쇄 이후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계획 분야(35개)가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의제로 나타났고, ‘도시공원 조성’과 ‘녹지축 조성’, ‘개발제한’ 등 도심 녹지 공간 확보와 ‘대중교통’ 및 ‘생활자전거 도로’ 등 녹색교통 조성과 관련한 정책이 제안됐다. 다음으로는 환경보건 안전과 관련된 의제(25개)가 많았고, ‘원전 방사능’과 ‘4대강 녹조 독성’, ‘석면’ 등 위해환경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모든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의제가 고루 분포한 반면, 권역별로는 우선 의제에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거버넌스, 녹색교통을 더 중요한 의제로 뽑은 데 반해 충청권은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거버넌스 외에 탄소중립산업을 우선 의제로 꼽았다. 

경북권에서는 녹색도시계획과 강·하천 살리기, 원전 및 화학물질 안전, 부산·울산·경남권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전 안전, 도시계획이 우선 의제로 나타났고, 광주·전라·제주권에서는 도시계획과 자원순환, 해양보호를 우선 의제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행동, 후보자들과 토론회·정책협약·정책 질의

기후환경단체들은 지자체별 기후정책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제안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서울에 기반한 7개 기후환경단체 및 네트워크가 꾸린 기후정의서울지선공동행동(서울행동)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기후정책 평가 토론회 ‘나는 기후후보에 투표한다’를 19일 개최했다.

서울행동은 이날 정당별 서울시당 비례후보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50% 상향 조정 △기후정의 조례 제정 △기후대응기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연대 협약체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행동은 △계획 목표 △이행기반 △학습인식 △돌봄적응 △농업먹거리 △에너지전환 △주거건물 △교통·이동 △순환사회 △전환경제 등 총 10개 영역, 21개 세부 정책 제안 질의서를 각 서울시당 및 서울시장 후보에게 발송했다. 

서울행동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중 정의당 권수정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와 무소속 김광종 후보가 21개 모든 정책에 이견 없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공공급식 주1회 채식 의무화 △매년 건설폐기물 5% 저감 대책 마련을 제외한 19개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감축목표 상향 조정 △서울시 전체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도 적용 및 결과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 5개 영역에서만 수용 의견을 나타냈다.

◇ 충북·대전·세종시 등 시민단체, 녹색전환 정책 발표

17개 광역지자체 시민단체들도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시민이 만든 녹색전환 정책’을 논의해 제안하고 있다. 충북녹색전환포럼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녹색전환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과제로는 △탄소중립 실현, 202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 △지역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률 제고 △물환경 개선과 물권리 확보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과 숲 생태계 보전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 및 농식품 체계 개선 △무분별한 토지개발사업 억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치시대 개막 △녹색실천을 위한 참여협력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는 3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전하는 대전시 10가지 분야 녹색전환 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202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5% 감축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기반 구축으로 2023년까지 대전시 기후위기대응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생태전환 교육예산으로 1인당 최소 1만 원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파악,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2025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10% 절감·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 달성, 자원순환센터 구축 등 내용도 담겼다.

세종환경운동연합과 세종기후행동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녹색전환 11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종시장 후보들에게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온실가스 20% 이상 감축 △합강습지·장남들판 논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농민수당 등 농민지원책 마련 △저상버스·자전거도로 확충 △2023년까지 세종시 기후대응기금 마련 △환경교육 전담부서 신설 △안전취약 지도 만들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성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의무화 △영농폐기물 재활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세종형 기후일자리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석탄발전소 입지 지역, “2030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인 강원도와 인천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030년 탈석탄 이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3일 전국 탈석탄 네크워크인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의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이행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금이나 재원을 마련하며, 이를 담당할 독립적인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제안이다. 

장윤석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17개 광역지자체의 녹색전환 정책을 수립하면서 석탄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탈석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정의로운 전환의 ‘어느 누구도 두고 가지 않는’ 원칙에 따라 전환 계획과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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