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 중심의 계층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계, 기업, 국민 측면의 도전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탄소중립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추진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은 선진국 G7과 비교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은 높게 평가되지만, 산업구조 및 에너지믹스, 탄소배출 등은 다소 불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 “한국, 정부 정책 수준 높지만, 산업구조 부정적”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B)의 평가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에너지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높은 수준인 반면, 탄소배출과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부정적 여건이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1달러당 0.29kg, 제조업 비중은 26.3%로, 캐나다, 미국, 일본,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G7 국가의 탄소집약도 평균인 0.19kg과 제조업 비중 13.6%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탄소배출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20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0.4%로, 미국(24%)과 일본(32%), 독일(30%) 등 주요국보다 높다.

하지만 환경 R&D 예산과 에너지효율성 규제는 한국이 각각 2.8%, 87.2포인트로, G7 평균 2.5%, 81.2포인트보다 높아 정부의 정책적 환경은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탄소집약도는 국가총생산(GDP)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하고, 산업구조는 GDP대비 제조업 비중을 의미하며, 환경 R&D는 정부 R&D 대비 환경관련 R&D 비중을 나타내고, 에너지효율성 규제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및 규제를 평가하며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한 가운데 2050년까지 3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배출정점 이후 2050년 탄소중립 실현까지 각각 60년과 37년이 소요된다.

보고서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탄소배출 감축 목표의 기준연도 도달 시기가 늦은 편이다”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현대경제연구원은 구체적인 도전과제로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를 제안한다. 탄소중립은 국가, 산업계,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중심의 계층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계, 기업, 국민 측면의 도전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변화되고 있어 산업계,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탈탄소화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의미하고, 분산화는 대형발전소를 통한 전국 단위의 송배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전통적 전력 공급체계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디지털화는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전반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 글로벌 규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필요

보고서는 특히 “산업화 시기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변화하는 에너지 패러다임과 대내외 산업 환경에서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및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는 일방향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분화·다양화되는 에너지 현안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대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한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 질서가 변화되고 있어 국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변화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 중국 등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이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만 약 6,100억원~1조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선제적 또는 자율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공급망에 걸쳐 협력사들의 가입 및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어 관련 국내기업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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