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에너지 공급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 고려해야”
“탄소중립에 따른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필요”
한국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접근성과 안보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으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보고서에서 “안정과 성장 토대 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혁신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적 번영을 달성할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추구해 온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가치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체 분석 대상 115개국 가운데 49위로 2020년보다 1계단, 지난 2012년보다는 7계단 낮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WEF의 에너지전환지표에서 한국은 에너지 접근성 및 안보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으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적절한 가격을 조성하며 단기간에 안정적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환경적 지속가능성 악화 문제와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면에서는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 고려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또한 “국내 에너지 정책 여건 개선과 신산업 선도를 통한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구조 변환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대기질과 수질 오염 등 환경적 보호의 편익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편익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환경 부문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는 37개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미세먼지 빈도가 줄어도 국민의 삶이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대기오염과 수질 등 평가에서도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향후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 수준의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국민적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부각하는 신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 선도를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소 매스, 수소 인프라 및 제조,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은 탄소중립시대에 부각될 신산업으로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화석연료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공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현이 필요하다”며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을 대신해 풍력, 지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 등 친환경 기반 산업이 국내외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구조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30년까지 민관투자의 총 규모 100조 원일 경우 일자리 총 104만 개, 생산유발효과는 18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0조 원이 창출될 전망이다.
◇ “탄소중립에 따른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숙의 모델을 기초로 한 정책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민간 주도의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에너지산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여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 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회차에 이은 2회차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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