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자동차 통행량 목표와 최근에 발표된 자동차 통행량 전망이 차이는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50년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과 전략 간 재점검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자동차 통행량, 2030년 4.5%·2050년 15% 감소해야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7.8% 감소한 61백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연계 교통과 철도 중심 교통체계를 강화하며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확대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를 2018년 대비 4.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나리오 A안의 경우 9.4백만톤, B안은 2.8백만톤으로 줄어야 한다. 시나리오 A안은 대부분 차량이 전기·수소차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전환되고, 차량 수명이 남은 최소한의 내연기관차만 운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B안은 전기·수소차의 비중이 높아지나 현재와 같이 내연기관차도 여전히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다만 잔여 내연기관차는 E-fuel(Electricity-based fuel) 등 대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 기반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E-fuel은 전기분해로 얻은 수소에 탄소 등을 합성하여 생성한 합성연료를 말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대중교통 및 자전거·킥보드 등 개인 모빌리티의 이용 확대, 화물 운송 수단의 도로에서 철도 및 해운으로의 전환, 공유차량 이용 확대 등으로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2050년 승용차 통행량이 2018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코로나19 이후에도 자동차 통행량 줄일 수 있나

이처럼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교통량의 감소, 특히 승용차의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교통량은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2%씩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처음으로 1% 감소했다. 차종별 교통량은 승용차가 72.2%로 가장 많고, 화물차 26.2%, 버스 1.6%의 순이었다.

2020년 전국 교통량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 감소하면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했다. 지난해 6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의한 여행 및 이동 자제의 영향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의 효과로 202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와 도로 연장, 교통량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해왔다. 이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 국가적인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도 자동차 주행거리와 통행량을 줄여야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자동차 수송 분담률 오히려 증가 중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3월 확정한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2022~2026)’을 보면, 2016년 승용차 여객 수송 실적(통행량)이 18,426백만 인에서 2019년 19,457백만 인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교통수단 대비 승용차 분담률도 55.6%에서 57.3%로 커졌다. 반면에 대중교통 통행량은 같은 기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분담률만 33.4%에서 32.6%로 줄었다. 철도 분담률은 15.1%에서 15.5% 늘었지만, 버스 분담률이 18.2%에서 17.1%로 감소했다.

2050년까지 교통수단별 통행량은 어떻게 변화할까. 국토교통부의 ‘지역 간 장래 수단별 통행량’ 전망에 따르면, 전체 통행량은 2019년 29,243(천 통행/일)에서 2030년 33,760까지 증가했다가 2050년 30,237로 감소한다. 하지만 2050년 전체 교통수단별 통행량은 2019년 대비 3.4% 증가한 수준이다. 

◇ 자동차 통행량 전망과 탄소중립 목표 달라

2030년 승용차 통행량은 2019년 대비 3.6% 증가했다가 2050년에는 2019년보다 6% 감소한다. 반면에 2050년 대중교통 통행량은 2019년 대비 12.9% 늘어난다. 이에 따라 승용차 분담률은 2019년 50.5%에서 2050년 45.9%로 감소하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같은 기간 24.5%에서 26.8%로 증가한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의 최근 전망은 지난해 수립된 수송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제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 승용차 통행량이 2018년보다 15% 감소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9년보다 6% 감소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2030년 통행량은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의 통행량 감축 비율과 함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수요관리를 병행해 내연차 총 주행거리를 감축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확정된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계획과는 부합하지 않은 전망이 제시되어 있어 2050년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과 전략 간 재점검 및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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