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Q&A 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당신의 생각은?
[탄소중립 Q&A 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당신의 생각은?
  • 권승문 기자
  • 승인 2022.0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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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제는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확정, 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틀을 만들어 왔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실행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목표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Q&A로 정리했다. 앞으로 10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98.3%였다. ‘아무런 조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도 98.6%였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크코리아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98.3%였다. ‘아무런 조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도 98.6%였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크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승문 기자] 시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책임이 정부와 기업, 개인 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달랐다. 또한 대체로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된다. 탄소중립에 대해 알고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Q.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심각하다고 인식하나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98.3%였다. ‘아무런 조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도 98.6%였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탄소중립 시민회의’ 참여시민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4차례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탄소중립위는 “참여시민단은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구조를 반영한 총 533명으로 구성되었고 한 달여 기간 동안 학습, 숙의, 토론을 거쳐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도 거의 같다. 응답자의 97.7%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80.1%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이유는 ‘폭염, 폭우와 같은 국내 기상 이변’(64.6%)이 가장 많았고 ‘산불, 가뭄, 홍수와 같은 해외뉴스’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기후위기 심각성과 기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설문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p다. 

시사인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시사인의 조사 결과에서는 ‘기후위기가 나의 일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답변이 64.5%로 과반을 훨씬 넘겼다. 주거·부동산(74.9%)과 일자리·고용(70.5%)보다는 낮지만, 복지·분배(62.8%)보다 높다.

시사인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한 290여 개의 질문을 요청했고 1,000명이 최종 응답했다. 여론조사는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로 2021년 12월 8부터 13일까지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Q. 기후위기 악화와 대응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녹색연합 조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에 대해 ‘중앙정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기업’(24.0%), ‘개인’(21.3%), ‘국회/정당’(7.9%), ‘지방정부’(2.9%), ‘언론’(2.1%), ‘교육기관’(1.7%) 순으로 응답했다. 각 주체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주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노력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사인의 조사 결과에서는, 기후위기는 대기업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8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치권(74.2%), 중소기업(66.4%), 정부(64.8%) 순이었다. 한국 국민 개개인이나 ‘나 자신’이라는 응답은 각각 54.9%, 44.4%였다. 녹색연합이 주체별로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를 물었다면, 시사인은 각 주체별 책임 여부를 질문한 결과다.

반면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학계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 79.3%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이메일 조사를 진행했고 학회 회원 중 116명이 응답했다. 

Q. 당신은 탄소중립에 대해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탄소중립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소중립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9.0%이며, 대다수인 91.5%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1,381명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대처(45.1%),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38.1%)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면접원을 통한 일대일 전화조사를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율은 15.1%다.

시사인의 조사 결과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66.6%가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로 대상을 좁히자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19.7%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고, 46.7%는 약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할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2.5%가 탄소중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탄소중립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74.6%로 나타났다.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6.6%에 불과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을 맞아 기보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저탄소·친환경 경영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했다. 대상업체 3,724개사 중 558개사가 응답했다.

Q. 시민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탄소중립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점을 묻는 조항에 ‘2050년보다 더 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39.1%로 나타났다.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94.3%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게 조사됐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응답자의 54.2%는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에 대해 ‘현재 목표가 적당하다’가 37.7%, ‘더 앞당겨야 한다’가 43.3%로, 응답자의 81%가 탄소중립 시기를 현재 목표인 2050년으로 유지하거나 더 앞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Q. 시민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탄소중립위에 따르면,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의견에 찬성이 87.4%, 반대가 11.3%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폐쇄의 적정 시기에 대해서는 2차 조사에서는 2030년이 30.8%, 4차 조사에서는 2050년이 30.8%로 가장 높았다.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책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대부분 응답자(89.4%)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학계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 적합한 발전 에너지원과 비적합한 발전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는 탄소중립에 적합한 발전 에너지원을 수소연료전지(29.7%), 태양광·풍력(28.6%), 원자력(26.4%) 순으로 선택했고, 부적합 발전원으로 석탄(64.6%), 원자력(14.5%), 태양광·풍력(11.2%) 순으로 답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81.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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