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권승문 기자] 산업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직접 배출량만 산정하기 때문에 간접 배출량까지 고려한 업종별 통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정유의 순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무엇일까? 답하기 쉬운 질문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어떤 기준과 분류로 산정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침(IPCC Guidelines)의 분류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폐기물 분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1990년부터 산정이 가능한 가장 최신연도까지의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흡수량을 보고한다.

2019년 기준 국가 총배출량의 87.2%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에너지산업은 다시 공공 전기 및 열 생산, 석유정제, 기타로 분류되고 제조업 및 건설업은 다시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화학, 제조업 기타로 분류된다. 그리고 국가 총배출량의 7.4%를 차지하는 산업공정 부문은 광물산업,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소비, 금속산업으로 분류된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업종별 배출량 반영 못해

2019년 국가 총배출량 대비 분류별 배출량 비율을 보면, 공공 전기 및 열생산은 35.5%, 철강 13.7%, 화학 6.6%, 광물산업 5%, 석유정제 2.2%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업종별 배출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배출량은 배출원에서의 활동으로 배출원 경계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말하고, 간접 배출량은 배출원에서의 활동이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원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배출량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석탄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직접 배출량이고, 공장이나 건물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 간접 배출량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배출량 계산 중복을 막기 위해 직접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간접 배출량이 빠져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합산하여 표시할 경우 해당 부문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를 파악할 수 있기에 감축 이행 점검에 유용하다. 다만,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환(전력·열생산) 부문을 별도의 부문으로 분류함에 따라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원의 직접 배출량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예시로 간접 배출량을 고려한 2018년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산정돼 있다. 탄소중립위워회에 따르면, 산업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54%로 가장 많고, 건물이 25%, 수송 13.7%, 농축산 4.6%, 폐기물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 배출량까지 고려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산업 부문의 업종별 배출량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 “업종별 배출량 산출 위한 내부 검토 계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부문별 기준 배출량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IPCC 지침에 따른 국가 배출량을 경제산업 부문별로 재분류할 경우 2019년 기준 산업 부문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5.7%, 건물은 21%, 수송 14.6%, 농축산 3%, 공공기타 2.7%, 폐기물 2.4%의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배출량의 35.5%를 차지하는 전환 부문의 배출량을 부문별 전력·열 소비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배출량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간접 배출량을 포함한 산업 부문을 업종별로 분류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국가 배출량 통계에서는 간접 배출량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도 산업을 하나로 묶어서 추정했고 업종별로는 분석하지 못했다”며 “올해 초부터 내부 검토를 거쳐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취합해 관리하고 있는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토대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추정해볼 수는 있다. 관리 대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과 간접 배출량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전체 대비 비율, 철강(17.2%), 석유화학(8.5%), 시멘트(6.1%)의 순

이에 2019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 26개 업종, 619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목표관리제 대상 35개 업종, 426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 업종의 총배출량은 3억 4,400만tonCO2eq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49%를 차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산업 부문의 비율인 55.7%에는 못 미치지만, 산업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 2,061만tonCO2eq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 5,962만tonCO2eq, 시멘트 4,254만tonCO2eq,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3,312만tonCO2eq, 정유업종 3,301만tonCO2eq의 순었다. 국가 총배출량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철강(17.2%), 석유화학(8.5%), 시멘트(6.1%),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와 정유는 각각 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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