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포제련소 9일간 '탈탈' 털어 위반 11건 적발
환경부, 석포제련소 9일간 '탈탈' 털어 위반 11건 적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6.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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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단속반 8명 투입, 열흘가까이 석포제련소 '현지점검'...통상 4~5명이 이틀간 점검 비해 '이례적'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7회 단속, 조명래 장관 취임 이후 8회..."회사를 죽이겠다는 것이냐" 노조도 강력 반발
조 장관, 2018년 국회서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할 수 있다"며 '으름짱'...내일(10일) 행정조정협의회 예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환경부는 조사결과,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환경부는 조사결과,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세계 4위이며 국내 최대 규모인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가 환경관련법을 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환경부가 9일 발표했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던 지난 4월 하순에 석포제련소만을 골라 집중 점검을 펼친 결과다.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단속은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 27차례 이뤄졌다. 특히 경북 안동 출신의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취임한 이후로는 이번이 8번째 단속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석포제련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배출했다. 제련소 내 92개 굴뚝 가운데 7개 굴뚝을 샘플로 설정해 시료를 채취한 조사결과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일부를 허가 없이 설치·사용했으며, 제조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것도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 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 하천수를 끌어들여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했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각각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이번 환경부 기동단속과 결과발표에 대해 "대부분 시정중에 있는 행위를 재차 단속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제련소 내에 있는 굴뚝 92개 중 7개를 샘플로 정해 조사한 뒤 '70% 이상 기준초과'라고 발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정에 대한 행정조정협의회 조정결과가 내일(10일) 내려질 예정인데, 하루 앞두고 기동단속결과를 발표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행정처분을 반복하는데 대해 비판 의견도 적지 않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와중에 기습적으로 기동단속반이 투입돼 열흘 가까이 먼지털이식 단속을 진행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석포제련소 노조에서조차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회사를 죽이려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중점단속'은 경북 안동 출신의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 장관은 취임 두 달 뒤인 지난해 1월17일 석포제련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한 자리에서 "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지역 주민의 젖줄인 낙동강의 시작점에 위치한 만큼, 중금속 오염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취임 직후인 2018년 11월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석포제련소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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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2020-06-11 22:44:06
    모처럼 제대로 한 일인데 뭐 잘못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