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30여차례 환경단속을 벌인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산출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련소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수치를 실측자료가 아닌 추정치를 사용해 과대 산정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올해 7월29일까지 석포제련소 1·2공장 지하수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돼 그 원인과 유출 여부를 정밀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다. 이에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지하수 수질 기준(생활용수) 대비 최대 25만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층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 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환경부는 카드뮴 농도와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해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출했다. 그 결과, 하루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발표한 카드뮴 수치의 산정 방법이다. 이는 환경부가 의뢰한 한 업체의 용역보고서에서 ‘추정’한 수치로서 특정 지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장 전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특정한 지점을 모델에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만큼 가중치나 횟수 등 세팅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당 문제점은 앞서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일반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환경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자료 일부 단서를 통해 현장 조건 변화 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재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수치대로 카드뮴이 배출돼 강으로 흘러갔다면 강물에서 하천수 기준(0.005mg/L)의 10배가 측정되고 곧바로 국가수질측정망에 포착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하천수 주요 지점 중 한 곳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0.024mg/L △올해 1분기 0.006mg/L △올해 2분기 0.001mg/L로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하긴 했어도 하루 약 22㎏의 카드뮴 유출 수준은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환경부는 카드뮴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4월21일부터 29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이는 등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단속과 행정처분을 반복하고 있으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18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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