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법제화...‘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계절관리제 법제화...‘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 송철호 기자
  • 승인 2020.03.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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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3월 31일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명시
환경부 장관 외 시도지사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 부여
시도지사, 지역 여건과 특성 고려 맞춤형 대책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서 의결돼 이번 달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도 추가된다”며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특히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토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이번 달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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