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제2라운드'…시, 재량권 행사 ‘적극 대응’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제2라운드'…시, 재량권 행사 ‘적극 대응’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2.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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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금강환경유역청의 조건부 동의에 항의하고 있다.(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금강환경유역청의 조건부 동의에 항의하고 있다.(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금강환경유역청(이하 금강청)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 시가 재량권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 허가 등 후속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시가 기존 소각장 신‧증설 불허 입장을 고수해 업체인 ESG청원과 지자체 간의 법정공방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금강청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시와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돼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 결과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해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또한 한범덕 시장은 지난해 11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리 시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역시 소각장 건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은 물론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야당까지 합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금강청이 ESG청원에 재보완 요구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뿐더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사전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서둘러 조건부 동의를 내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후기리 소각장을 막아내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변 의원은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한 사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원구 출마를 선언한 황영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도 시청 본관 앞에서 소각장 건립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ESG청원은 금강청에 조건부 동의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고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강청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들여도 ESG청원이 후속 절차의 결정권을 가진 시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과 관할 지자체의 적극 대응은 물론 주민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가 나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등 법정공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8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ESG청원은 소각장 처리용량을 하루 282톤에서 165톤으로 줄이는 등 두 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3일 금강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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