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또 불거진 환경 논란… 무너진 신뢰 회복이 필수 < 환경 트렌드 < 녹색경제 < 기사본문

낙동강 주민·권익위·봉화군 등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및 정화 미이행"
봉화군의회 “생계·환경 모두 살려야”… 정부에 현실적 해법 주문
영풍 "환경 투자 강화, ZLD·차단시설 도입 등 노력 중… 신뢰 회복 집중"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가 다시 한 번 환경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제련소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봉화군민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반면, 봉화군의회는 “지역 생계를 고려한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영풍 석포제련소 또 환경 논란… 낙동강 주민들의 반발에 칼 빼든 정부와 지자체

영풍그룹이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포제련소는 대규모 아연 생산 공장으로, 연간 약 32만 5000톤의 아연을 생산한다. 이는 세계 규모 4위 규모다. 문제는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에 위치한 탓에 낙동강 인근 주민들과 장기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시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낙동강 환경오염 민원과 관련해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카드뮴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 민원과 근거 자료에 일정부문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정부차원의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하천 수질조사에서는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 0.005mg/L의 4577배인 22.888mg/L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90건이 넘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9년 경상북도로부터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조업이 정지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에 따르면, 봉화군도 석포제련소에 대해 토양정화 미이행을 이유로 형사고발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앞서 유해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근거로 석포제련소의 1공장과 2공장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완료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토양정화 기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역시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에 위반한다고 판단,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입장 다른 봉화군의회, 석포제련소 “갈등 해소에 역량 모을 것”

이러한 상황에서 봉화군의회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18일 정부에 석포제련소의 조업 중단 등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이고 절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봉화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일부 부지의 정화는 단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석포제련소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봉화군의회는 “정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업을 병행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봉화군의회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장 실태에 기반한 정화계획 수립 ▲정부‧전문가‧환경단체‧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봉화군의회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의 생계 기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석포제련소가 지역의 핵심산업인 만큼 조업정지와 같은 규제보다 환경정화와 경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실제 석포제련소는 2019년 이후 연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환경경영에 투자하며 환경정화는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폐수무방류시스템(ZLD)를 도입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 후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장 내 오염지하수 차단시설을 설치해 오염원이 낙동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일부 수용하는 모습이지만, 낙동강 인근 주민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는 석포제련소가 환경 문제를 야기한 탓이 크다.

영풍 관계자는 “오염된 토양 정화를 위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 부문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낙동강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그 노력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풍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에 부정적 인식과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고, 이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낙동강 유역의 환경이 보다 더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