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방위 확대… '3종 세트' 도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한층 확대된다. 대출 한도 증액, 신규 자금 공급, 금리·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묶음으로 추진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표 15명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정책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신규 저금리 자금 공급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지원 등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전용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며,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을 ‘3종 세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대출 총액, 이자 부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자산관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정책금융 외에도 민간 금융권·공공기관과 협력해 상권·업종별 매출·영업 데이터, 금융정보 등 실질적 경영 정보를 제공해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해 안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 확대, 카드사·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국세 등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확대, 채무조정 제도 개선, 청년 소상공인 지원 금융상품 개발,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개인이 아닌 소상공인(기업) 신용평가 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현 채무조정 제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별·주제별 지역 순회 간담회를 이어간다. 금융위 누리집에는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을 설치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채무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뒤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성실 상환자 관련 대책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라며 “빚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집단 토론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