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규제 아닌 성장 엔진 ···새정부 '그린 전환' 속도내야"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 중심이 아닌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8일 상의회관에서 ‘산업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을 보다 현실적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탄소중립 정책이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UN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 전환) 전략을 참고해,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로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산업의 탄소중립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3 대선 이후 새롭게 출범할 신정부에게 일관적이고 현실적인 GX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국내 산업의 경우 제조업 중심, 에너지 다소비 전통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며 “현재 과거 정부들이 발표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업부문에서 탄소저감 방안으로 꼽힌 CCUS, 수소환원제철 등의 감축 수단들은 언제 상용화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미국, 중국, 유럽은 자국에 에너지, 혁신 사업 분야의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 중인 상황이며, 일본은 GX 추진전략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AI·반도체 등 고전력 수요 산업의 성장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 인프라, 재정투자, 시장 기반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도 GX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를 통해 현재부터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시장 확대, 저탄소 시장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실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그린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등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공급을 늘리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지만, 송전 인프라 부족, 간혈성 등 국내에서 활성화기 위한 과제들이 많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보다 원전, 그린수소, CCUS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SAF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을 앞당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을 활용한 탄소저감을 경영 방침으로 설정했으며,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역시 원전 공급을 재가동하거나 원전 확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양 사무국장은 “현재 기업들의 탄소저감 활동은 사용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CF연합은 CFE이니셔티브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등 확산 노력을 기울여 CFE도 기업들의 탄소경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산업계가 위축되거나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탄소중립도 달성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탄소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산업 GX 추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