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폐지 법안 발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촉각'

미국 공화당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줄리 페도르착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노스다코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인 '간헐적 에너지 보조금 종료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게리 팔머, 랜디 웨버, 크레이그 골드만 등이 공동 발의했다.

페도르착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은 이제 성숙한 기술임에도 여전히 연방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 시장을 왜곡하고, 기존의 석탄·천연가스·원자력의 조기 퇴출을 초래해 전력망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간헐적 에너지 보조금 폐지 법안'은 풍력 및 태양광에 대한 생산세액공제(PTC) 및 투자세액공제(ITC)를 향후 5년 동안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원자력, 수력, 지열과 같은 다른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내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 설립시 제공되는 보조금이 5년 뒤 완전히 폐지된다. 

PTC는 발전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ITC는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비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두 제도는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오랜 역사를 지닌 두 축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해당 제도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 인수팀이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폐지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점을 들어,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도 쉽게 철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도 관련 세액공제가 연장됐고, 2기 정부에서 폐지 가능성이 점쳐졌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혜택 수혜 지역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 집중되면서 당 내 실익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업계도 법안 처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ITC와 PTC 폐지는 이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변화가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페도르착 의원은 최근 북미전력안정성회사 (The 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력공급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페도르착 의원은 미국이 '전력 안정성 위기'에 처해있어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석유, 가스,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전력 생산 에너지원으로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