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인터넷은행, 포용금융 실종… 당국 점검해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가계대출을 작년보다 3조3000억원(4.8%)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관리 목표치는 3조3183억원으로,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보다 4.8% 늘었다. 이는 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규모다.

인터넷은행 3사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2556억원으로, 당초 목표한 8조4799억원에 2243억원 모자랐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작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4.8%)는 금융당국이 최근 확정한 시중은행(1~2%)이나 상호금융(2%대 후반), 저축은행(4% 가량) 목표치를 크게 웃돈다. 비교적 신생 은행이어서 자산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설립 취지지만, 케이·카카오뱅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로 몸집을 빠르게 키웠다. 토스뱅크 역시 내년 주담대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1년 말 33조4828억원에서 지난해 말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10조3135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34조4783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잔액이 24조6932억원으로 해당 기간 2.7배 늘었다. 케이뱅크가 7조8279억원으로 6.7배 불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중 주담대 잔액이 신용대출 규모를 지난 2023년 6월 말 넘어섰고,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말 추월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포용적 금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은행들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독과점 구조를 흔드는 메기 역할 등을 고려하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