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위 통과 '에너지 3법' 전망] ③전력망확충법

첨단산업용 전력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에너지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에너지 3법 통과로 향후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되짚어 봤다.

◇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송전망 구축 근거 마련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아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한전이 전력망 관련 사업을 주도했지만 주민 민원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실제로 전력망 확충 사업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비효율적인 소통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역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에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특히 전북 정읍과 완주의 경우, 송전선로 설치 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세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의 RE100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력망 구축 속도 에너지 수요 확보 한시름 놓아

전력망은 전력·에너지 산업의 혈관으로 비유되며 생산된 전력을 각 수요지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전력망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안 통과로 전력망 확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전에 따르면 500㎸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계획보다 9년 지연돼 15년이 걸렸고, 345㎸ 당진화력∼신송산 송전 선로는 5년 6개월이 지연돼 10년이 걸렸다. 최근 경기 하남시가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착공을 막은 사례도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및 AI 등 첨단산업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실어 나를 송배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오는 2050년까지 구축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0GW(기가와트)로, 원전 10기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이 전력 수요 확보에 중요한 이유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력망확충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지자체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보다 송배전망 건설에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