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회장 상고에, "폭거"··· 비판 여론 고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 복귀 직후, 검찰의 상고로 사법리스크가 다시 이 회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재계는 이 회장이 10년만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광폭의 경영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검사 시절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고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무죄 선고 다음 날인 4일 이 회장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전격 회동했다. 손 회장과 올트먼이 이 회장에게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계획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AI 딥시크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한미일 AI 동맹으로 새로운 'AI 생태계' 구축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창치가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해소된 것만 같았던 사법리스크가 다시 이어지게 됐다.

삼성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불과 며칠 사이에 ‘사법리스크 해소’와 ‘사법리스크 지속’이라는 호재와 악재를 오가면서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어려워짐은 물론 복귀 시점도 미지수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반도체, 전자 등 관련 산업계와 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하 원장은“ 태어나 처음으로 친(親)삼성 발언을 한다”고 입을 떼며 “검찰의 상고는 국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폭거이자 살얼음판인 우리 경제의 얼음이 깨지라고 돌맹이를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하 원장은 국회의원 당시 삼성 저격수를 자처하며 비난에 앞장섰었다. 하 원장은 “지금은 까딱하면 원화 폭락, 주가 폭락이 올 수 있는 경제 비상시국으로,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이 활력을 보이면 환율, 주식시장, 경제가 안정되지만 삼성의 위기가 지속되면 경제불안성도 커질 것”이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고,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한 만큼 검찰은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