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취소', '철폐'...트럼프 첫날 행정명령 78개로 친환경 '뒤집기'

'탈퇴', '취소', '철폐', '비상사태 선포', '미국의 황금시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 첫날 폭풍처럼 이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뒤집으며, 대대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갈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그린 뉴딜 정책 폐기, 국가에너지비상사태 선포, 캐다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단행한 각종 조치를 철회하는 78개의 행정명령에 대해 서명하며, 미국 중심의 파격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결국 미국의 정책의 변화에 국내 경제·산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트럼프 취임 키워드1. 그린뉴딜 폐지···국내 기업 초긴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 시작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미국의 쇠퇴를 끝내겠다며 불법이민자 추방 등 이민정책 강화, 제조업 강화, 그린뉴딜 폐지 등에 관련된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이 중 그린뉴딜 폐지는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 구매제를 폐지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친환경 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 제조 세액공제(AMPC) 등의 그린뉴딜 정책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며 미국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RA의 페기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해 즉각적인 폐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전기차 우대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다.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더 강화해 내수 시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때문에 전기차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캐즘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IRA에 대한 폐지가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유럽 등 미국 외 시장을 공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 트럼프 취임 키워드2. 에너지와 제조업 강국···친환경 정책은 뒤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뉴딜 폐지와 함께 강조한 분야는 친환경과 정반대되는 제조업과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은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미국은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시추해 전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당일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에너지 생산을 제한하는 모든 연방 정책 중단·취소 △알래스카주 국립야생보호구역(ANWR) 관련 규제 철폐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원유·가스 개발 금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제조업 강화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발적인 탄소 감축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온실가스배출량 2위인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로, 국제사회의 탄소감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취임 키워드3. "미국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통상정책 변화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로 생각하고 있다"며  "2월1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트럼프 2기 첫 관세 부과 대상 국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시스템의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 징수를 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를 강화하는 교역 상대국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에 전면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산업, 통상 부문의 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으며, 미국  측과 소통해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취임 키워드4. 빅테크 규제 완화···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방, 영토 확장, 이민 정책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AI, 양자컴퓨팅 등 빅테크 기업 육성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행정명령 서명에서는 희비가 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규제를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서명한 AI 규제는 AI 시스템 개발자가 안전성 검증 결과를 정부와 우선 공유하고, 정부기관이 관련 기준을 설정해 소비자, 근로자, 국가 안보에 대한 AI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규제가 AI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규정해 임기 첫날 폐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정명령 서명이 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기간 동안 ‘친(親) 암호화폐 후보’를 자처하며,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암호화폐 전략 자산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수년 간 규제 불확실성에 놓인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이 신규 정책을 수립하는 것 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하고, 과거 대통령 집권 시절 정책으로 회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은 다소 늦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