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과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5명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환경정책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환경정책은 매번 경제 논리에 밀려 뒷전이었지만, 최근 미세먼지와 원자력발전소,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이슈가 집중 부각되면서 이번 대선에선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대선이 열리는 탓에 각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테마 중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 공약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환경TV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환경공약 중 첫 사례로 '미세먼지'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미세먼지 문제로 호흡기·심혈관 질환 등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나 늘어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발이냐 국내 배출원이냐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 정확한 배출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대책을 정리해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국제 교류 확대, 국내 미세먼지 기준강화, 친환경 차량확대 등으로 정리된다.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세계보건기구(WTO) 권고수준으로 강화하고,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원점 재검토 등을 내걸었다.

특히 동북아 대기질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향상시켜 국가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 후보의 주요 미세먼지 공약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대도시 노선버스 CNG버스 전면 교체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 전기·친환경차 교체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등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해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외에 홍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은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CNG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으로 다루고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며, 석탄발전소 일부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 프리타워'를 벤치마킹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정밀 조사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차별화에 나섰다.

이밖에 안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석탄발전 쿼터제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화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조정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다루고, 주의보 이상의 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경제급전' 을 '환경급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 후보는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대기오염경보제 도입해 단계별 저감조치 단행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로 증액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및 공동저감 투자 등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세먼지 공약을 포함, 국토 환경 치유와 복원을 위한 생태환경 공약을 종합적으로 내걸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하는 등 배출원에 대한 세금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유해보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WHO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호흡기 취약계층과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폐지 및 OECD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대책에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약이 아닌 급조된 공약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현재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국회 환경정책협약식에서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공약에)친환경에너지 도입과 재원 등 경제적 문제,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 복합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만큼 종합적인 부서를 만들어 부총리급으로 강화해 책임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