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연중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2부제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화력발전소는 늘리는 등 일관성이 없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기후·대기정책은 5점 만점에 1.49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뢰로 실시한 '환경정의의 관점에 기반한 박근혜정부 환경정책평가 연구'에서 4년간 정부의 환경정책은 기존의 정책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결국 규제의 완화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선 정책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3년 12월과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책에선 경유차와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가 포함됐다. 

2013년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예보제 확대 및 경보제 실시 △한중일 국제협력 강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질소산화물(NOX) 저배출 보일러 교체지원 △오염 측정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소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중 미세먼지 예보제는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대책이 아니며, 노후 경유차 운행을 일부 제한하고 노후 발전소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소심한 계획'이라고 저평가했다.

반면 산업부서에서는 클린디젤 정책과 2021년까지 화력발전소 24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등 오염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을 밝혔다. 2015년 그린피스는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3기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16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소는 이같은 정부의 상충된 정책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미세먼지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2013년과 2016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닮은 꼴로, 실패한 초기계획이 다시 그 정책들에 대한 효과검증 없이 재활용됐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전문가, 환경단체들과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졸속적인 정책 발표로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세먼지의 피해는 자동차 이용자들보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더 타게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결국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인 노약자와 어린이, 저소득층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교차로나 지하철, 지하상가와 톨게이트 등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설비개선이 미비하다는 점 등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차기 정부는 이같은 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어떤 환경 정책을 내놓아야 할까.

연구소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정책 △총량관리 중심 정보 공개로 영업비밀보다 국민건강 중시 풍토 조성 △WHO 수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10기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선 다량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이 발생한다. 

연구소는 이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비중을 줄여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력발전소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알 권리와 미세먼지 원인분석을 방해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발전소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물 배출총량제(연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으로 구분돼 일평균 예측농도가 80㎍/㎥이 넘어서면 약간 나쁨으로 예보한다. 하지만 취약층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어 예보제의 기준이 되는 환경기준 자체를 강화하고 총량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연구소는 "총량관리로 당장 과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없더라도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계획을 갖고 기준에 흡족할 수 있는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흡한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WHO 권고기준에 비해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높은 잠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현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실질적 저감대책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