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기대선 정국에서도 여전히 환경공약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소통, 물관리 통합과 4대강사업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혀싸.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재수립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복원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송 의원실은 '지속가능한 발전(ESSD)' 전략은 국제사회의 규범적 담론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국정기조의 하나로 채택됐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차기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격상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정책 방향 등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의 통합 문제가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국제민간연구소(Climate Action Tracker)로부터 4대 기후 악당국가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정책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고, 에너지 수급정책은 경제·산업정책에 귀속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이 소통할 수 없는 체계라는 지적이다.

물 관리 법제와 관리체계에 대한 차기정부의 정책방향도 논의된다. 우리나라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8배에 이르지만 여전히 물부족 국가로 오해돼 정부의 관리체계 난맥상은 가려져 왔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하천정책이 친수보다는 이수나 치수에 집중됐고, 수량과 수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분절됐다. 4대강 토건사업으로 하천생태계가 파괴됐다는 비판도 이어지면서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물관리체계와 4대강사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최 측인 송옥주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표에는 이상헌 한신대 교수,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용 서울대 교수가 나서고, 토론에는 김영훈 환경부 미래전략국장, 문태훈 중앙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