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미세먼지 정책 제안

미세먼지에 휩싸인 서울시내. [출처=포커스뉴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자며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13일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들은 △미세먼지 관리 기준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 수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대책 수립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로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하다"며 "현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중심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가동률을 제한하고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 배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노후 석탄발전소를 현재 30년에서 25년으로 조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를 차지하는 만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친환경 연료 버스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면 2015년 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 48㎍/㎥, PM2.5 26㎍/㎥)를 2022년까지 절반 가량(PM10 30㎍/㎥, PM2.5 15㎍/㎥)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fly1225@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