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23일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은 높은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1.48점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현 정권의 환경·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자체와 국회의 모범사례를 평가하고 대형국책사업의 적절성과 전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학계와 시민사회, 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은 낙제점을 받았고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 과제로 기후변화와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환경부로 물관리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5점 만점에 1점(5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점(38%) 3점(5%)순으로 낮은 점수 순으로 이어졌다. 4점과 5점은 각각 0%로 평균 1.48점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5점 만점 기준으로 10개 분야 모두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나마 '화학물질관리 정책'(1.96점)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1.90점)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원전 안전 관리 정책'(1.42점)이었다.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이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42%)으로 이어졌다.

반면 가장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건설 추진'(6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와 '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43%)이 뒤를 이었다.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과제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56%),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5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차기 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담당 부서로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69%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로 일원화'(18%)가 뒤를 이었다. 또 물관리정책 소관부서는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정책 과제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73%)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7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환경·에너지 문제 개선 기여도에 관한 질문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5점 만점에 1.69점을 받아 가장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민단체는 3.79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계(2.86점), 언론(2.62점), 지자체(2.55점), 국회(2.55점)'가 뒤를 이었다.

환경·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위기 의식 등 중요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소득불평등'(78%)이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 원전 사고 위험 등 환경·에너지 위기'(55%)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권력 사유화 및 민주주의 후퇴'(45%), '저출산 및 고령화'(32%)도 시급한 과제로 평가됐다.

앞으로 20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엔 '미세먼지, 원전 사고 위험 등 환경·에너지 위기'(7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65%), '저출산 및 고령화(60%)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