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의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각 정당은 본격적인 정책 공약에 승부수를 던질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청년‧여성‧노인의 일자리 확충 공약을 대표적으로 내세웠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시·도로 확대할 것을 밝혔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도 등장했다.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해 법인세와 설비수입관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정책을 내세웠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투룸 10개 단지 5만3천호를 짓기로 했다. 추가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정책도 내놨다. 

새누리당은 내년 말까지 군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또 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을 4년간 10만원씩, 무공영예수당을 4년간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집회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모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777 플랜'을 핵심 구상으로 내세웠다. ‘777 플랜’은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다.    

또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고 대기업 법인세를 2009년 이전수준인 25%로 원상회복시키는 정책도 내놨다. 

육아복지와 관련해서는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 노인에 2020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또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확충하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독자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더불어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이며,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선보였다.

이어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의 2차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ICT(정보통신산업)·생명과학·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서다.  

더불어 대기업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고, 벤처 창업자에 대한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 정책도 내놨다.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현행법상 3~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2천만원 이하 금융 소득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13총선의 당별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9.6%, 더불어민주당이 25.7%, 국민의당이 14.0%, 정의당이 7.7%를 보이고 있다. 이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지지율) 3월 4주차 주중집계(21~23일) 결과다.

각 정당이 밝힌 기대의석은 새누리당이 ‘150석이상’ 더불어민주당이 ‘130석’ 국민의당이 ‘20석’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최소 20석을 목표의석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본부장은 호남에서만 20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도 20% 이상 얻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총선의 격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서울 마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후보와 새누리당의 안대희후보가 격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뚜렷한 1위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재길 후보와 무소속 이재오 후보,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가 대결 중이다. 

대구 수성갑 지역은 공천을 일찌감치 확정한 새누리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 민주당의 김부겸 전 의원이 대결을 벌인다.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3선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2번하면서 20년 동안 선출직으로 일했다. 김부겸 후보 역시 국회의원 3번을 역임했다. 

용인시의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용인정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후보, 국민의당 김종희 후보, 민중연합당 문예연 후보가 대결을 벌인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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