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계가 해당 이슈를 위기나 리스크가 아닌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 역시 해당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협력하며 글로벌 성장전략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는 해당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목표에 산업부문에서는 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은 많지만 획기적인 감축수단이 현재까지 없는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강조하다보면 제조업이 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과 제조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이해관계자간의 협력, 글로벌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조업 중심 국내 산업구조...탄소중립 걸림돌?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50 탄소중립과 제조업이 나아갈 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지만 소비량은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2.1%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분류돼 있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이유는 산업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 38.2%에서 2017년 42.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다. 이는 산업부문의 배출량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제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철강이 1억 490만톤CO2eq, 석유화학 4,080만톤CO2eq, 시멘트 3,560만톤CO2eq, 정유 1,550만톤CO2eq 순이다. 이들 4개 산업이 산업부문 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6%를 차지한다.

최근 조사도 다르지 않다.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의 2021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1억 2837만 9500toe 가운데 제조업이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은 1억 2826만 35000toe를 차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 4399만 1700tCO2eq 가운데 제조업은 3억 4345만 9600tCO2eq으로, 99.8%를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가와 탄소집약도를 비교해 볼 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라며 “탄소집약도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감소 속도가 더딘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은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탄소 배출량이 낮은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의 탄소중립...탄소감축과 선진 기술 선점 동시에 노려야

결국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제조업의 저탄소화·탈탄소화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NDC를 상향하면서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2억 2260만 톤CO2eq으로 감축한 뒤 2050년 5110만 톤CO2eq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러한 목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제조업의 경우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단이 현재까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은 현재 개발 단계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온실가스 감축만 강조하다가는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은 저탄소 신유망사업으로의 육성·지원뿐만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수요변화를 반영한 기존 사업 내 주력제품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친환경 가치중시 기반으로 제품이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조업은 공정 전환, 제품 혁신, 원료 전환 등을 통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공정 전환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기술과 공정설계를 최적화하고,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의존해온 해외 기술·설비를 벗어나 저탄소 공정의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전개해 나가아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이 될 수 있다. 철광석과 유연탄을 사용하는 전로에서, 수소를 활용해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로 기술이 개발될 경우 탈탄소화와 동시에 핵심설비 솔루션 글로벌 공급자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 혁신은 친환경 가치중시 소비트랜드에 맞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연기관차는 전기·수소차, 석유화학 플라스틱은 탄소저감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전환이 예고돼 있다. 이에 제조업은 해당 제품을 개발해 탄소저감과 함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가야 한다.

원료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타 부문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를 제조업에서는 원료로 사용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화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늘려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료로 소비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기술은 현재로 존재하지 않는다. 업종 별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철강산업에서의 수소환원제철, 시멘트 산업의 클링커 생산을 위한 석회석 원료 대체, 석유화학 산업의 바이오 및 수소 기반 원료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 탄소중립 달성과 신성장동력 확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여부는 탄소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미래 기술 개발에 달려있다. 공정 전환, 제품 혁신, 원료 혁신 등도 모두 탄소감축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혁신공정·기술 도입과 상용화 이전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대형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은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 아래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핵심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30 NDC 상향, 저탄소세 도입, 배출권 거래제 수준 강화 등 규제 수단을 강화는 필요하지만 기후·환경 규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으로 연결되기 위해 기업의 현실적 저감 여력을 고려한 중장기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좌초 자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액공제 및 조세 특례 등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그린에너지, 그린수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제품 의무구메제도 등을 통한 녹색제품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은 국가 장기 비전으로 정부·지자체·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작용 없는 제조업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해결, 무탄소 제품을 구매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가간 국제 협력 등 글로벌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