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특집 ⑥] 식음료 유통 EPR 분담금 비율 0.5%도 안돼
[EPR 특집 ⑥] 식음료 유통 EPR 분담금 비율 0.5%도 안돼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4.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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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총 매출액 기준 상위 식음료 유통업체 5곳 대상

우리나라는 재활용 강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통계처럼 현실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수거 체계와 제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안고 있는 한계로 ‘탈 플라스틱’을 위한 노력이 벽에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소비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첫 걸음은 생산 단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재활용 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제품의 설계부터 포장재 선택까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이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린포스트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PR 제도란 생산자의 의무 범위를 생산자가 만든 제품과 포장재로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기업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EPR 분담금이 차등 적용 시행됩니다. EPR 제도가 무엇이며 각 기업이 생산자책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 회차에선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기업별 연결기준 총 매출액 상위 식음료 유통업체 5곳의 매출액 대비 EPR 분담금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기업별 총 매출액 기준 상위 식음료 유통업체 5곳에서 낸 EPR 분담금이 매출액 대비 평균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기업별 총 매출액 기준 상위 식음료 유통업체 5곳에서 낸 EPR 분담금이 매출액 대비 평균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기업별 총 매출액 기준 상위 식음료 유통업체 5곳에서 낸 EPR 분담금이 총 매출액 대비 평균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기준으로 지난 3년간 매출액 총합이 11조9162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파리크라상의 경우 매출액 대비 분담금 비율이 0.02%이며, 영업이익 대비 분담금 비율 역시 0.85%로 1%에 미치지 못했다. 

이어 매출액 총합이 높았던 대상과 동원F&B는 총 매출액 대비 EPR 분담금 비율이 각각 0.09%, 0.13%에 그쳤다. 롯데칠성음료와 농심은 EPR 분담금 비율이 0.41%, 0.22%로 타 업체들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역시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대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종이팩, 유리병, 철캔, PET병, 기타 용기 등 모든 품목의 재활용 의무량을 정확하게 채웠다. 기업은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EPR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 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할당된 의무량을 채우고 분담금을 내는 것만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보면 기업별 EPR 분담금 비율이라는 수치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분담금이 기업이 내놓는 제품들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로 충분한가라는 물음표는 남는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기업의 매출액 대비 EPR 분담금 비율에 대해 “기업이 제품과 포장재 생산부터 폐기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EPR 제도의 핵심인데 매출액 대비 1%도 안 되는 수준의 비용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백 활동가는 “EPR 제도 자체가 품목이 정해져 있고 매출 규모가 작으면 면제가 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기업이 적은 비용만 내고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어서 폐기가 되는 만큼 이 과정에 대한 비용 부담을 좀 더 높이는 등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식음료 유통업체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EPR 분담금 비율.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식음료 유통업체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EPR 분담금 비율.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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