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 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4.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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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6일 오전 11시30분 감사원 정문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2020.4.6/그린포스트코리아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6일 오전 11시30분 감사원 정문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2020.4.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 결과를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반년이 넘게 발표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6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국회법 제127조의2를 위반했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6일 예정대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오전 11시30분 감사원에 모였다. 특히 이들은 월성1호기와 관련해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은 “32년간 이용률 평균이 79.3%인 월성1호기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억지로 세워놓고 경제성이 없다고 폐기했다”며 “10여 년간의 판매단가가 74%가 증가했는데 시장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판매단가로 억지로 낮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상덕 행동하는자유시민 위원장 역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관련해 감사할 사항은 이용률의 적정성만 판단해보면 알 수 있다”며 “어떠한 기계설비도 이용률을 의도적으로 낮추면 경제성은 없다”고 경제성 조작을 비판했다.

이어 “한국전력, 국회 등에 별도 검토하기도 했고 최근 학계에서도 자료를 내놓아 감사에 참고할 자료가 충분해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조기양 사실과학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국회가 여야합의로 감사를 요청한 월성1호기 수익성 분석조작 의혹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까지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월성 1호기 수익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작하는데 공모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검찰은 나를 형사소추하라”며 “검찰과 법원이 나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아니 처벌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철저하게 형사소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난 바로 다음 날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를 연장했고 감사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최종시한인 지난달까지도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정치적 행위로 보기도 했다.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감사원장 스스로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가 4·15 총선의 핫이슈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매우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1월20일 경제성 조작 핵심 자료를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로부터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행정 권력에 장악됐는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수원 정사장의 경우 취임 2달 만에 뚝딱 경제성 조작해 이사회의결을 통해 월성1호기를 생매장 완료한 사안을 1000명에 가까운 전문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6달 넘게 조사 타령하며 탈원전의 거짓을 감춰 4·15총선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감사원 민원실에 성명서를 제출한 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민원실로 가고 있다. (김동수 기자) 2020.4.6/그린포스트코리아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민원실로 가고 있다. (김동수 기자) 2020.4.6/그린포스트코리아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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