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주요성과로는 민간의 공급안정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일본 수출규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간 국내외 대체품목이 실제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업계는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공정 테스트 중으로, 불산액의 경우 이미 테스트 완료 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하고 있고, 국내 공장 신증설을 통해서는 생산물량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3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등 민관공동으로 신속한 대체물량 확보 등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탄소섬유, 친환경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대규모 국내 투자가 발표 등 민간 투자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효성은 지난 8월 20일 탄소섬유 수요 대응을 위해 전주공장 추가증설에 2028년까지 1조원 투자를, 현대모비스는 지난 8월 28일 친환경차 부품의 내년 양산을 목표로 울산공장 신설에 3000억원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공급 안정성 강화 지원도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자체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조9000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으며, 기술이전과 공동기술개발, M&A 등 외부기술도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 운용사 선정절차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 점검하는 한편, 산업부에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 기능, 범위, 방식, 체계 등을 상시법으로 전면개편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전략품목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집중육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강화 △기업간 협력모델에 자금, 입지,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대응, 경쟁력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구매연계 중심의 사업기획을 연내 완료하고, 예산배정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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