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특정한 부당조치"
산업부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특정한 부당조치"
  • 안선용 기자
  • 승인 2019.10.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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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경과 지금도 반도체 핵심소재 3개품목 규제지속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한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1일 내놨다.

산업부는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유감의 뜻을 밝혀왔지만, 이번에는 특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사례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입장문에서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본의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한국만을 특정한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WTO 규범에 완전히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불산액,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엄격한 수출규제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히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완전히 금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일본은 한국에 UN 무기금수국가에나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마저 서류보완을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독 한국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만 인정하는 수출허가 방식도 문제다. 이 때문에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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