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홈페이지 등에서 총 108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은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경제가치에 밀렸던 환경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가습기 살균제 등의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소외 받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에게 환경가치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비전)를 제시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은 국민들이 직접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부합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그간 계획에서 부족했던 국토-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킨다. 또한 양 부처가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인구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등 6개 분과와 미래세대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이들은 수정계획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참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당일 국민참여단 모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미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회의(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이번 토론회 앞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초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창석 KEI 연구원은 ‘국민참여단 구성·운영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최희선 KEI 연구원은 ‘우리나라 환경이슈와 대응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국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20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KE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 후에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도시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지방쇠퇴 현상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게 되면서 시니어 파워가 급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재정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후가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폭염 등의 기후변화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 차원의 폭염, 녹조, 미세먼지 등의 재난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원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정책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며 “한국전쟁 직후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민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적 환경변화,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EI에 따르면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등의 대형 환경사건·사고의 발생이 우리나라 국가 환경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이 확보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전통적 형태의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결국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부처간 정책협력과 국제 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잡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국토·도시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이에 국가와 지자체는 국토공간관리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초안’ 소개에 이어 분과별 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1차 분과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과거·현재·미래 강점&약점 키워드 도출’을 주제로, 2차 분과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추구해야할 핵심 전략 도출’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1차와 2차 분과회의 사이에는 ‘2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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