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 효과 주목
대형 환경사건·사고, 국가 정책에 큰 영향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기적 환경·건강 관련 추적 모니터링이 시행됐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기적 환경·건강 관련 추적 모니터링이 시행됐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환경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50년대 전쟁 전후로 크게 훼손됐던 국토가 복구되고 산림녹화사업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환경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국민들의 환경인식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정부 환경정책도 국민들의 성장한 환경인식을 당연히 좇게 됐다.

물론 경제개발 가속화 등으로 환경가치에 비해 경제가치가 더 크게 부각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은 “한국전쟁 직후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민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적 환경변화,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국민 인식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EI에 따르면 특히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등의 대형 환경사건·사고의 발생이 우리나라 국가 환경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부는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으로 수질감시(모니터링)와 유독물질 관리를 강화했으며 1996년 영월(동강)댐 건설 확정시 국내 최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취소시키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기적 환경·건강 관련 추적 모니터링이 시행됐다.

시선을 최근 10년 안으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2011년 서초 우면산 산사태로 재난·재해에 대한 실시간 예측 및 대응방안이 마련됐으며 예측·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산림청과 기상청간 협력이 시작됐다.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최근 수년간 미세먼지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결국 올해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

최 연구위원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주요 지형축, 양호한 산림, 나무 원형보전, 환경영향을 고려한 단지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완충녹지 추가 조성 등의 노력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활용되고 배출저감 시설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대기와 수질의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추진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 등이 도출되면서 이를 통해 전통적 형태의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환경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부처간 정책협력과 국제 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잡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국토·도시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이에 국가와 지자체는 국토공간관리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선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공간계획에 반영·조정함으로써 토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며 “이밖에 미국이 추진하는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지역공간 재편’, 영국이 추진하는 ‘국립공원도시 전략’ 등의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환경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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