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0일에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년)’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 환경 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체계 대폭적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 도입(2019년 1월)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 4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먼저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지자체(지방정부 및 지방연구원),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됐다.

아울러 환경부-국토교통부간 계획수립협의회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류세 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설정됐다.

이밖에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생태축 개념이 확립됐고 한강·수도권 등 각 권역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해 ‘기후탄력성 개선지역’, ‘환경질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공간기반 환경관리전략이 새롭게 설정됐다.

◇ 분야별 7대 핵심전략 제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 정신과 ‘지속가능발전’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특히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하고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해 저탄소 안심사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산업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더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현한다.

이밖에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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