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국감 '뜨거운 감자'…개인정보 유출·프랜차이즈 갈등 도마 위

유통업계가 10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올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프랜차이즈 분쟁·중대재해 등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집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조율을 진행 중이며, 추석 연휴 이후 구체적인 명단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증인으로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 유통업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 '도미노'…신고 의무 위반 논란까지

올해 유통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티파니코리아는 4월과 9월 두 차례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으며, 디올·루이비통·아디다스코리아 등 주요 브랜드들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서브웨이와 한국파파존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기업이 사고 발생 후 수개월 뒤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보호법상 72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관련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 해당 기업들의 증인 출석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분쟁 사례도 주요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반올림피자의 기자재 강매, 버거킹의 세척제 강제 납품, 하남돼지집의 필수품목 무단 추가 등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필수품목 지정 시 객관적 필요성 인정과 사전 정보공개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본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인테리어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번지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PC 사망사고 후속 조치 점검…중대재해법 적용 현황 도마 위

중대재해 관련 현안도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던 만큼 관련 후속 조치가 집중 점검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중대재해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당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구조적 단절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SPC를 비롯한 주요 제조·유통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 하청 구조 등이 국감 질의의 핵심 타깃이 될 전망이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 재점화 조짐

지난해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던 배달 플랫폼 이슈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은 작년 국감 이후 중개 수수료를 2.0~7.8%로 조정했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여전히 개선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산자위는 쿠팡을 상대로 정산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무신사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을,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모방 화장품 출시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다양한 현안으로 기업들의 관리 체계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국감을 통해 안전·공정거래·개인정보 관리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