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사, '느슨한 규제' 틈타 PF·대체투자 확대… 리스크 누적 경고음

증권사와 보험사가 은행 대비 느슨한 규제 환경을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대체투자 영역에서 공격적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감독 강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업권별 규제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증권사 PF 연체율 4.49%…은행권 웃돌아

증권업계는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조치를 적극 활용하며 PF 대출과 보증 사업을 확대해왔다. 지난해부터 주거용 PF 보증에 적용되는 위험값이 기존 100%에서 60%로, 일부 상품은 32%까지 대폭 인하되면서 자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 배경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PF 채무보증 규모는 급속히 증가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PF 연체율은 4.49%를 기록해 은행권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험사들도 비슷한 양상이다. 저금리·저수익 국면이 길어지면서 수익률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일부 보험사는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미흡 문제로 반복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보험협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는 등 내부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자율규제 형태에 머물러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국 "규제 개선" 공언에도 현장선 "공허한 메시지"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PF 연체율 급증과 사업성 부족 리스크에 대응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 NCR 제도 재조정, 보험사 부동산 투자 현황 전면 점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호에 그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NCR 완화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데다, 비은행권 중심의 자산 확장 추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은행권에만 집중될 경우 리스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느슨한 증권사나 보험사로 쏠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자산운용사 리스크 담당자는 “은행 위주의 규제 강화는 비은행권으로 리스크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금의 규제 구조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 역시 “현재 PF 연체율은 당국이 예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자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리스크는 이미 은행보다 더 빠르게 비은행권에서 부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