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음반협 AI 시대 음악 저작권보호 MOU 체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와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음악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5일 프레스센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회의실에서 'AI 시대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업계와 음반업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AI 커버곡 제작,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무단 음성 복제, 음악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침해 유형들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업계의 적극적인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관련 협의체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방송사의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원제작자와 원곡 가수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음악 산업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인신협 회장은 "인터넷 미디어가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AI 시대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신협은 2002년 설립돼 현재 148개 인터넷신문사가 소속된 국내 대표 온라인 미디어 단체로, 인터넷신문의 공적·사회적 역할 제고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01년 설립된 국내 최대 음악산업 단체로, 현재 약 7000여 회원사와 50만 곡 이상의 음원을 신탁 관리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및 이용허락 업무를 중심으로 국내 음반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선도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최경식 신임 회장 취임과 함께 K-팝과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음악 창작자와 제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