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선 후보 ESG 공약 점수는?… 환경부문 '미흡'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종반전을 향해 가는 가운데, 지지율이 높은 양대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원칙으로 평가·분석했을 때 환경(E) 부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ESG코리아는 지난 26일 신경주대학교 SDGs·ESG연구센터와 양대 정당 대선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K-ESG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후보의 정책이 지속가능성과 ESG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팀은 양대 정당 후보의 10대 주요 공약을 K-ESG 평가 기준 중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영역에서 직접연계(2점), 간접연계(1점), 연계 없음(0점)으로 구분·채점해 정량적으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환경(E)분야에서 양당 후보의 주요 공약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로 평가했을 때 20점 만점에 이재명 후보는 총점 9점, 김문수 후보는 6점을 기록했다. 두 후보 모두 다른 지표(사회·거버넌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로드맵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인프라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담았으며,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핵심 환경 지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탈탄소산업 전환 외 에너지 빈곤층 지원 방안, 친환경 도시 인프라 확대, 녹색교통, 생태보전 관련 공약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수 후보는 일부 공약에서 원자력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기후재난 대응 등이 환경 영역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자력만을 강조한 에너지 정책과 함께 탄소중립, 자원 효율성, 오염저감 등 전략적 환경 목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S) 부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8점, 김문수 후보가 16점을 획득하며, 양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8건이 사회부문과 연계돼 있었다. 노동, 복지, 지역사회 균형 발전, 생애주기별 돌봄,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공약이 K-ESG 사회지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총 9건의 공약이 사회부문과 연계돼 있었으며 이중 직접연계는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청년‧고령층‧소상공인‧군인 장병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 교육, 고용 등에서 직접적인 정책 설계가 포함됐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거버넌스(G) 부문에서는 양 후보 모두 10점으로 동점을 기록했다. 양 후보 모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도 개혁, 행정 조직의 책임성 강화 등 공공 부문 거버넌스 개선 등의 공약을 약속했으나, 민간 기업의 윤리경영, 이사회 독립성, 주주권 보호 등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체계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평가단의 신윤철 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국정운영에 이바지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분석했다.

신윤관 ESG코리아 사무총장은 "K-ESG는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확장할 수 있다"며, 이번 대선이 민주주의 회복과 ESG 기반 미래 국정 방향을 결정짓는 역사적 전환점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