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상 배출권으로 CBDC·분산원장 활용성 점검 막바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배출권거래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모의실험을 끝내고 막바지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27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은행(이하 한은) 등이 주관한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이국형 거래소 미래사업본부 디지털사업팀장은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은 향후 글로벌 거래를 전제로 신뢰성·투명성 확보 및 시장참여자 연계 등을 위해 분산원장을 기반 기술로 채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언젠가 통화 인프라에 CBDC와 민간 디지털화폐가 유통된다면, 이를 구현할 기술은 불법 제조 및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분산원장이 유일하다는 게 글로벌 컨센서스(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국형 팀장이 소개한 ‘탄소배출권 시장 대상 CBDC를 활용한 분산원장 기반 KRX 거래플랫폼 모의실험’ 역시 한은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중 하나다.  

올해 초부터 거래소는 약 8개월간 개발과 테스트 기간을 거쳤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증권사, 은행, 한은이 참여하는 모의시장을 운영했다. 시장참여자들은 거래소가 개발한 가상의 배출권 시장 실험에 테스터로 참여해 분산원장 기반의 거래환경을 경험했다.

이 팀장은 “이 분석 목적을 활용한 거래 인프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참신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거래에 수반되는 업무 기능을 대다수 구현했고, 실거래 환경과 매우 유사하게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분산원장 실험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CBDC 시스템 외부 확대 실험(3형 통화)의 국내 첫 번째 사례로, CBDC 기반 민간 디지털화폐를 외부로 유통함에 있어 보안성, 처리 구조 등 기술 구현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또 거래 인프라에 CBDC를 연계한 선도적 모델로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이 참조할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단, 이 실험은 향후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는 순수 연구 목적의 사업으로, 실제 탄소배출권 시장에 CBDC 및 분산원장을 도입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약 73%를 포괄하는 핵심 감축 수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내년 6월까지 할당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세운 2030년 배출량 4억3660만톤(2018년 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의 달성 여부가 4차 계획에 크게 달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