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매출액 총합 상위 40개 유통업체 대상
총 매출액 대비 EPR 분담금 비율 평균 0.1%
우리나라는 재활용 강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통계처럼 현실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수거 체계와 제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안고 있는 한계로 ‘탈 플라스틱’을 위한 노력이 벽에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소비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첫 걸음은 생산 단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재활용 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제품의 설계부터 포장재 선택까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이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린포스트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PR 제도란 생산자의 의무 범위를 생산자가 만든 제품과 포장재로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기업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EPR 분담금이 차등 적용 시행됩니다. EPR 제도가 무엇이며 각 기업이 생산자책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 회차에선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식음료 유통업체 연결기준 매출액 총합 상위 4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EPR 분담금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 식음료 유통업체 40개사의 매출액을 모두 합친 금액은 236조6858억원, EPR 분담금 총합은 2256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매출액 대비 EPR 분담금 비율은 0.1%에 불과했다.
스파클 주식회사와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분담금 비율은 대부분 3년간 총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3년간 매출 총합이 10조원이 넘는 업체들의 경우 EPR 분담금 평균이 36억원가량으로 분담금 비율로는 0.1%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EPR 제도는 생산자가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이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EPR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환경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되어 있다. 생산자가 직접 재활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공제조합에 가입해 의무량과 재활용 역할을 위탁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재활용 미달성에 대한 부과금까지 책임을 위임 받은 공제조합이 내도록 돼 있다.
기업이 지는 재활용에 대한 의무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다. 기업별 3년치 매출액 총액 대비 EPR 분담금 비율을 살펴본 것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이라고 불리는 금액이 과연 재활용 체제에 충분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다. 매출 대비 평균 1% 남짓한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과연 기업이 포장재 폐기물 처리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남는다.
key@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