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특집 ①] 기후악당이 재활용 강국?...'숫자놀음'뿐인 포장재 재활용률
[EPR 특집 ①] 기후악당이 재활용 강국?...'숫자놀음'뿐인 포장재 재활용률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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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포장재 폐기물 약 49억kg
전체 포장재 재활용률 3년 평균 약 80%
재활용률 가장 낮은 품목은 종이팩...회수율 낮아

우리나라는 재활용 강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통계처럼 현실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수거 체계와 제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안고 있는 한계로 ‘탈 플라스틱’을 위한 노력이 벽에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소비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첫 걸음은 생산 단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재활용 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제품의 설계부터 포장재 선택까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이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린포스트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PR 제도란 생산자의 의무 범위를 생산자가 만든 제품과 포장재로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기업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EPR 분담금이 차등 적용 시행됩니다. EPR 제도가 무엇이며 각 기업이 생산자책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EPR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 먼저 국내 포장재별 재활용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편집자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출고되거나 수입된 포장재는 총 약 49억kg으로 평균 재활용률은 약 80%에 이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출고되거나 수입된 포장재는 총 약 49억kg으로 평균 재활용률은 약 80%에 이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은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7년 OECD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는 모범국가다. 물질회수율도 OECD 평균을 웃도는 59%에 달한다.  

그렇다면 2017년 이후 국내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률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출고되거나 수입된 포장재는 총 약 49억kg으로 평균 재활용률은 약 80%에 이른다. 

구체적인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PVC를 비롯한 단일·복합재질 용기류 등의 기타 수지 재활용률은 95% 정도로 높은 반면 종이팩의 경우 20%로 가장 낮았다.

기타 수지의 3년간 매년 평균 출고량이 5억8500만kg으로 재활용률은 평균 약 95%로 포장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았다. 출고량도 많은 데다 회수 및 재활용 역시 잘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발포 폴리스티렌(EPS)이나 발포 폴리스티렌 수지(PSP) 등 발포수지 포장재는 3년간 매년 평균 5천만kg 발생했으며 재활용률은 평균 83%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매년 출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률이 평균 81%를 기록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페트병 재활용률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수거 및 선별 단계에서 잔여물이나 폐기물이 섞이지 않으면 재활용 품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유리병의 경우 재활용률이 64%대로 재활용률이 높지는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에 비해서 낮아 보이는데 꾸준히 재활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유리병 수요가 줄어들어 재활용 양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률이 가장 낮았던 품목은 종이팩으로 3년간 매년 평균 7천만kg이 출고돼 재활용률은 평균 21%에 그쳤다.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회수율로 지목됐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종이팩 사용 후 일반 종량제로 바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회수 및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률의 경우 분석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재활용률 자체가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나라마다 산출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로 재활용 품질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포장재 발생량 및 재활용률.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3년간 포장재 발생량 및 재활용률.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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